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07		발의년월일 : 2017. 3. 14.
			발 의 자 : 박 철 원 의원

1. 개정이유

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위탁관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내용 변경(안 제10조)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 가능

나.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(안 제13조)

- 위탁계약의 취소사유가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의2제3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내용을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수반 여부 : 부

나. 조례안 예고 : 부

4. 따로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운영 및 위탁관리) ① (생 략)	제10조(운영 및 위탁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.	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,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위탁계약의 취소)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	제13조(위탁계약의 취소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	1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때	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3. 수탁자가 위탁능력을 상실한 때	<삭 제>
4.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	<삭 제>
5. 그 밖에 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	<삭 제>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
[ 관  련  법  령 ]

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】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  <개정 2008.11.5., 2012.8.3.>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 <개정 2008.11.5.>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 <개정 2004.9.6., 2012.8.3., 2016.8.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 <신설 2016.8.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